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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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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등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제136조의2삭제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37조의2삭제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40조삭제 제141조삭제 제142조삭제 제143조삭제 제144조삭제 제144조의2삭제 제145조삭제 제146조삭제 제147조삭제 제148조삭제 제149조삭제 제150조삭제 제151조삭제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제154조사업자등록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56조구분경리 제157조삭제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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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법무법인·관세사법인 등이 유한 형태로 바꾸거나 법인이 협동조합, 지방공사·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법 제78조제3호의 대상으로 정해요.법무법인·관세사법인 등이 유한 형태로 바꾸거나 법인이 협동조합, 지방공사·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법 제78조제3호의 대상으로 정해요.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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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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