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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21조제1호에서 손금에 넣지 않는 의무불이행에는 간접세를 걷지 않았거나 내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의무를 어긴 경우가 모두 포함돼요.법 제21조제1호에서 손금에 넣지 않는 의무불이행에는 간접세를 걷지 않았거나 내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의무를 어긴 경우가 모두 포함돼요.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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