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법인세를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미리 납부해야 해요. 사립학교 법인 등은 제외돼요.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법인세를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미리 납부해야 해요. 사립학교 법인 등은 제외돼요.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3-0…1 · 63-0…1 【 사업연도변경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의 계산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63-0…3 · 63-0…3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63-0…6 · 63-0…6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면제 】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