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 공무원은 업무상 필요하면 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거래 상대방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를 조사·제출시킬 수 있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세무 공무원은 업무상 필요하면 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거래 상대방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를 조사·제출시킬 수 있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22-165…1 · 122-165…1 【 질문・조사권의 행사주체 】
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은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관청은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세무관서의 장이 세무공무원의 자격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165…2 · 122-165…2 【 금전대부자료 수집에 대한 질문・조사 】
금융회사의 금전대부에 관한 증서 또는 서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22-165-1 · 질문･조사권의 행사
①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