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이고, 손금이 더 크면 그 차액은 결손금이며, 공제되지 않고 남은 지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에요.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이고, 손금이 더 크면 그 차액은 결손금이며, 공제되지 않고 남은 지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에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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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4-0…1 · 14-0…1 【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원칙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4-0…2 · 14-0…2 【 기간손익계산원칙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14-0…3 · 14-0…3 【 면제사업의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제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