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3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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