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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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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장부를 갖추고 기록할 의무를 어긴 법인은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하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장부를 갖추고 기록할 의무를 어긴 법인은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하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5의3-0…1 · 75의3-0…1 【 무기장가산세 배제의 범위 】

법 제75조의3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국고보조금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과 같은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5의3-120-1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배제

①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 규정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 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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