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164…1
121-164…1 【 선박대리점의 계산서제출 】
외국선박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한 경우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국내선박대리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164…2
121-164…2 【 수산업협동조합등의 계산서발급방법 】
① 수산업협동조합이 군부대에 군부식인 수산물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 조합 상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도 제1항에 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조합원, 회원, 농민이 실수요자인 경우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164…4
121-164…4 【 조출료 및 체선료에 대한 계산서발급 】
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작성・발급대상이 아니며,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164…5
121-164…5 【 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발급방법 】
제조업자가 교과서용 도서를 출판하여 최종소비자인 학생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과정상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164…6
121-164…6 【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0-1
계산서의 작성・교부
121-0-1 계산서의 작성 ・ 교부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11 조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00 _ 법인세 집행기준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164-1
수정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121-164-1 수정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70 조를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작성연월일은 당초 계산서 작성연월일을 기재한다 . 다만 , 계약변경 등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계산서에 그 증감사유 발생일을 기재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164-2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방법
121-164-2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방법 ① 수산업협동조합이 군부대에 군 부식인 수산물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조합 상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농업협동조합도 제 1 항에 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조합원 , 회원 , 농민이 실수요자인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164-3
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121-164-3 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제조업자가 교과서용 도서를 출판하여 최종소비자인 학생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과정상 시 ・ 군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164-4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121-164-4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 ・ 교부의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 운용리스 ) 를 실행하고 리스이용 자로 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칙 _ 201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164-5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121-164-5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11 조제 5 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하여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164-6
선박대리점의 계산서 제출
121-164-6 선박대리점의 계산서 제출 외국선박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한 경우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국내선박대리점 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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