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건설자금 차입 이자, 업무무관 자산이나 가지급금에 쓴 차입금 이자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건설자금 차입 이자, 업무무관 자산이나 가지급금에 쓴 차입금 이자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8-52…1 · 28-52…1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이하 “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28-52…2 · 28-52…2 【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영 제52조 제2항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 등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28-53…1 · 28-53…1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법 제28조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만 해당된다)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