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잉여금 처분을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과, 액면가 미만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생기는 할인액·신주발행비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잉여금 처분을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과, 액면가 미만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생기는 할인액·신주발행비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0-0-1 · 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 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 법률비용 , 주권인쇄비 , 우송료 , 등록비 , 사무처리비 , 광고료 등 ) 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