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안 내거나 잘못 적고, 가짜로 주고받는 등 제대로 발급·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3~2%를 가산세로 법인세에 더해 내요.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안 내거나 잘못 적고, 가짜로 주고받는 등 제대로 발급·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3~2%를 가산세로 법인세에 더해 내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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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5의8-0…1 · 75의8-0…1 【 착오로 발급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
①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5조의8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5의8-0…2 · 75의8-0…2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5의8-120…1 · 75의8-120…1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의8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