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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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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0 집행기준 16

AI 한 줄 요약

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교육훈련비 등 일부 경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금액은 손금에 넣지 못해요.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교육훈련비 등 일부 경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금액은 손금에 넣지 못해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旅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임: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0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시행규칙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시행규칙 제82조서식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기본통칙·집행기준

16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6-44…1 · 26-44…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26-44…3 · 26-44…3 【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 】

법인의 직원이 영 제40조 제1항의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영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26-44…5 · 26-44…5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2008.07.25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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