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제10조(납세지의 지정)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시행령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
납세지의 지정
10-0-1 납세지의 지정 법인의 납세지가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 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1.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3.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