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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납세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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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납세지의 변경

법인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3 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법인의 납세지가 바뀌면 15일 안에 새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납세지가 유지돼요.법인의 납세지가 바뀌면 15일 안에 새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납세지가 유지돼요.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82조서식 시행령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1-9…1 · 11-9…1 【 기일 경과후 납세지 변경신고의 효력 】

납세지 변경신고의 법정기일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소정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11-0-1 · 납세지의 변경

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은 그 변경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 부가가치세법 ｣ 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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