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해로 자산을 잃은 법인은 법인세 산출세액 등에 상실된 자산의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공제받고, 보험금은 빼지 않으며 채권은 상실 자산에서 제외해요.재해로 자산을 잃은 법인은 법인세 산출세액 등에 상실된 자산의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공제받고, 보험금은 빼지 않으며 채권은 상실 자산에서 제외해요.
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284" alt="img41367284"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른 가산세액 ││ ││ │└────────────────────────────────────────────────┘</img>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554321" alt="img150554321"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