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해 둔 금액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지급한 부담금은 납입 누계액에서 해약금·퇴직급여·전환액을 뺀 금액이에요.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해 둔 금액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지급한 부담금은 납입 누계액에서 해약금·퇴직급여·전환액을 뺀 금액이에요.
①
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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