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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3자가 감사인 등에게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법원은 필요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의사록·감리 조사 자료 등 사건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제3자가 감사인 등에게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법원은 필요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의사록·감리 조사 자료 등 사건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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