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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계기준을 어기는 등 법을 위반한 회사나 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록취소 건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어요.회계기준을 어기는 등 법을 위반한 회사나 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록취소 건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4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8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