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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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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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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39조제1항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그 항에 정해진 벌금도 함께 부과해요.제39조제1항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그 항에 정해진 벌금도 함께 부과해요.

제39조제1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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