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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몰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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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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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39조제1항을 어겨 얻은 이익이나 제40조에 따라 받은 금품·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해요.제39조제1항을 어겨 얻은 이익이나 제40조에 따라 받은 금품·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해요.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 또는 제40조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이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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