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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의 2~5배 벌금이고, 분식 규모가 크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의 2~5배 벌금이고, 분식 규모가 크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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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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