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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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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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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해고·징계 같은 불이익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해고·징계 같은 불이익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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