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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양벌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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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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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직원이 업무 중 외부감사법 제39조~제44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소속 법인·개인도 벌금을 내지만, 위반을 막으려 충분히 주의·감독했다면 면제돼요.직원이 업무 중 외부감사법 제39조~제44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소속 법인·개인도 벌금을 내지만, 위반을 막으려 충분히 주의·감독했다면 면제돼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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