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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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 제7조분석절차
• 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
• 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
•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 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 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 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 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 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 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 제25조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
• 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 제30조경정의 청구
• 제31조과세조정 신청
• 제32조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 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 제36조거주지국 세법
•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 제38조잉여금의 조정
• 제39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 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 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 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
• 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 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 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 제57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 제59조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 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 제65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 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 제69조
•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 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 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 제72조사용권의 의의
•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 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 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 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
•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 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 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 제83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 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