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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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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편익은 거래 기간, 신용 정도, 각자의 기능·자산·위험 부담과 절감된 이자비용에 따른 기대편익,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해요.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편익은 거래 기간, 신용 정도, 각자의 기능·자산·위험 부담과 절감된 이자비용에 따른 기대편익,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해요.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기대편익과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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