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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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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고, 통보받은 신청인은 수락 시 불복쟁송 취하서류를 붙여 수락여부 통보서를 내야 해요.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고, 통보받은 신청인은 수락 시 불복쟁송 취하서류를 붙여 수락여부 통보서를 내야 해요.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및 별지 제42호서식(2)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와 불복쟁송 취하서류(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2호서식(3)에 따른 수락여부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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