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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제거래명세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낼 때 각각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 거래 종류(용역·무형자산·그 외)에 따라 정한 조문이에요.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낼 때 각각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 거래 종류(용역·무형자산·그 외)에 따라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제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영 제13조에 따른 무형자산거래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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