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0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1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16-0-1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를 법인세법 제 6 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 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통합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16-37-1
국제거래명세서등 제출기한 연장사유
6-33-1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제출서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말한다 . 1. 통합기업보고서 (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 가 . 조직구조 나 . 사업내용 다 . 무형자산 내역 30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제출서류
- 집행기준집행기준 16-38-1
제출 자료의 범위
16-38-1 ④ ~ ⑭ ) 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영 제 37 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 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할 수 있다 . 의무 불이행에 대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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