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해외 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함께 개발하며 비용을 나눌 때, 내 분담액이 기대편익 비례 기준보다 적거나 많으면 과세당국이 그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해외 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함께 개발하며 비용을 나눌 때, 내 분담액이 기대편익 비례 기준보다 적거나 많으면 과세당국이 그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가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정상원가분담액으로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기대편익이 약정 체결 시 예상한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 산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17-1 ·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 정 Ⅰ .
•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통상적인 “ 원가 등 ”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 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9-18-1 · 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 매출액
• 영업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