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결정 및 경정

9-17-1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조정 ≠ 무형자산 개발 전 거주자 국외특수관계인 정상원가분담액 무형자산 공동개발 원가분담 약정 원가 등 분담액 원가 등 분담액 ※ 공동개발 ：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 ※ 원가 등 ： 원가 ･ 비용 ･ 위험 ○

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9-18-1 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당초 약정 체결시 예상한 총기대편익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이 무형자산의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100 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