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제6조재판매가격방법 제7조원가가산방법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제9조이익분할방법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 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제24조임시유보 처분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제46조차입금의 범위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제50조업종별 배수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 제58조적정기간 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100조정의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제113조의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제138조적용면제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제140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무형자산 공동개발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음보다 20% 이상 변하면 과세당국이 지분과 원가분담액을 조정하며, 조정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만 할 수 있어요.무형자산 공동개발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음보다 20% 이상 변하면 과세당국이 지분과 원가분담액을 조정하며, 조정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만 할 수 있어요.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란 무형자산 개발 후 실현되는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음 약정 체결 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과세당국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자인 거주자의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부담한 총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된 거주자의 지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초과 부담한 원가등의 분담액은 그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 거주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법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제17조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