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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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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계산식에 쓰는 종업원 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하고 유형자산은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하며,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국제 합의에 부합하고 추가세액 부담 기업에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해요.소득산입보완규칙의 계산식에 쓰는 종업원 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하고 유형자산은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하며,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국제 합의에 부합하고 추가세액 부담 기업에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해요.

①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C 및 D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 및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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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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