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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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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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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관세 과세정보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경정에 관한 자료가 법 제21조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자료예요.관세 과세정보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경정에 관한 자료가 법 제21조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자료예요.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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