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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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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가가산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원가가산방법에서는 판매·제공에 든 정상원가에 비특수관계자 간 유사 거래의 원가 대비 매출총이익률을 곱해 통상이윤을 구하고, 적정한 비교 거래가 없으면 제3의 유사 거래 이익률을 써도 돼요.원가가산방법에서는 판매·제공에 든 정상원가에 비특수관계자 간 유사 거래의 원가 대비 매출총이익률을 곱해 통상이윤을 구하고, 적정한 비교 거래가 없으면 제3의 유사 거래 이익률을 써도 돼요.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의 경우: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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