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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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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이 낸 이자가 상대국에서 배당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다면, 그 비율만큼을 익금에 넣고 늦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더해요.내국법인이 낸 이자가 상대국에서 배당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다면, 그 비율만큼을 익금에 넣고 늦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더해요.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등이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이자등의 전부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

2.

해당 이자등의 10퍼센트 미만의 금액만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의 금액

2.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제1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법인세액의 차액

2.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분의 22의 율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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