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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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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소수지분하위그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다른 구성기업을 지배하면서 자신은 지배받지 않는 소수지분모기업과, 그 모기업이 지분을 가진 소수지분자회사가 하나의 그룹이에요.다른 구성기업을 지배하면서 자신은 지배받지 않는 소수지분모기업과, 그 모기업이 지분을 가진 소수지분자회사가 하나의 그룹이에요.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과 제2호의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1.

소수지분모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가.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이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나.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2.

소수지분자회사: 그 지배지분을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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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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