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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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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4

AI 한 줄 요약

과소자본 규제에서 순이자비용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이자총액에서 받은 이자수익을 뺀 금액(음수면 0)이고,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를 더하되 음수면 0으로 보며, 손금불산입은 이자율이 같으면 늦게 빌린 차입금부터 적용해요.과소자본 규제에서 순이자비용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이자총액에서 받은 이자수익을 뺀 금액(음수면 0)이고,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를 더하되 음수면 0으로 보며, 손금불산입은 이자율이 같으면 늦게 빌린 차입금부터 적용해요.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등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이자비용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비와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2.

소득금액: 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법인세법」 제28조 및 이 영 제60조의2를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법 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법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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