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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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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5

AI 한 줄 요약

이전 연도 추가세액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을 당해 연도 추가세액에 더하고,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없는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부족분도 가산액으로 보되 선택하면 이후 연도에 차감할 수 있어요.이전 연도 추가세액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을 당해 연도 추가세액에 더하고,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없는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부족분도 가산액으로 보되 선택하면 이후 연도에 차감할 수 있어요.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국가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7조제3항

2.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3.

법 제78조제2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법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법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법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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