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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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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4

AI 한 줄 요약

신고구성기업은 매출액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3년 평균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가에서 추가세액을 영(0)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평균 계산 방법과 신고 후 조정 사유를 정한 조문이에요.신고구성기업은 매출액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3년 평균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가에서 추가세액을 영(0)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평균 계산 방법과 신고 후 조정 사유를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8조(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법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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