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제10조제3자 개입 거래
-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 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 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제19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 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제33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제37조질문ㆍ확인
-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 제39조세무조사 협력
- 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
-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 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 제46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제4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 제52조정의
-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 제61조정의
- 제62조적용대상
- 제63조납세의무자
- 제64조기업의 소재지
- 제65조기업의 납세지
-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제80조적용면제
-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 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 제86조질문ㆍ조사
-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