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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해외 은행·증권사·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로 보고, 보유자 신원과 월말 최고잔액 같은 정보를 해외금융계좌정보로 정의해요.해외 은행·증권사·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로 보고, 보유자 신원과 월말 최고잔액 같은 정보를 해외금융계좌정보로 정의해요.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2-0-1 · 해외금융계좌 등의 정의
해외금융회사등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 제 92 조제 1 항 * 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