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53-0-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계좌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을 합산 ) 이 5 억원을 초과하는 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 이하 “ 해외금융계좌 관련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53-93-1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 (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함 ) 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 이 경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예시

53-93-2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예시 포함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 좌 예시 )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 한 해외금융계좌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

실질적 소유자 정의 및 소유비율 계산 방법

53-94-1 실질적 소유자 정의 및 소유비율 계산 방법 실질적 소유자 ○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을 부담하거나 이자 ･ 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