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17-0-1 가산세 적용의 특례 과세당국은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규정 ”( 법 제 2 장 제 1 절 ) 을 적용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 제 47 조의 3 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

17-39-1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 가산세 적용의 특례에 따른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말하며 ,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이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 ( 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

가산세 적용 특례를 위한 합리성 인정 기준

17-39-2 가산세 적용 특례를 위한 합리성 인정 기준 가산세 적용의 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 다 . ①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