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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 법은 다른 세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국제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을 적용하지 않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의 증여 등은 예외예요.이 법은 다른 세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국제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을 적용하지 않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의 증여 등은 예외예요.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4-4…1 · 4-4…1 【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
영 제4조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4-0-1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우선적용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집행기준
집행기준
4-4-1 · 국제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 ｢ 소득세법 ｣ 제 41 조와 ｢ 법인세법 ｣ 제 52 조 ) 을 적용하 지 아니하나 , 아래 각 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