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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율이 낮은 나라(최고세율의 70% 이하)에 둔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10% 이상 출자했다면, 그 법인이 배당하지 않고 쌓아 둔 이익도 내 몫만큼 배당받은 것으로 봐서 과세해요.세율이 낮은 나라(최고세율의 70% 이하)에 둔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10% 이상 출자했다면, 그 법인이 배당하지 않고 쌓아 둔 이익도 내 몫만큼 배당받은 것으로 봐서 과세해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98103" alt="img110698103" > ┌─────────────────────────────────────────┐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 └─────────────────────────────────────────┘ </img>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7-0-1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 “ 특정외국법인 ” 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 내국인 ” 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
•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 의 10 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
27-61-1 ·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범위 •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 ( 이 하 ‘ 거주지국 ’ 이라 함 ) 에서 재무제표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 에 따라 산출 한…
27-62-1 ·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 개 사업연도 ( 영 제 61 조제 2 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 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