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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제거래가격 조정으로 늘어난 내국법인 소득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돌려받은 것이 아니면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이나 출자로 처리하고, 줄어든 소득 중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이나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국제거래가격 조정으로 늘어난 내국법인 소득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돌려받은 것이 아니면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이나 출자로 처리하고, 줄어든 소득 중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이나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처분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3-22…1 · 13-22…1【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화폐단위 】
영 제22조의 “익금산입액”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한다. ,
13-23…1 · 13-23…1 【 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 1.
13-0-1 ·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
• 과세당국은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시유보처분통지서에 의해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2 조제 1 항 및 제 4 항을 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