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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눠 내국추가세액 계산용 실효세율을 구하고, 조세가 음수면 영으로 보되 그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반영해요.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눠 내국추가세액 계산용 실효세율을 구하고, 조세가 음수면 영으로 보되 그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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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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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5조의5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④
제1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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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ㆍ등록된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125조의6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