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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도매·금융보험·부동산 등 특정 업종이거나 주식 보유·지식재산권 제공·장비 임대 등이 주된 사업이면 실질 활동이 있는 법인도 합산과세하고, 그 수동소득도 과세해요.도매·금융보험·부동산 등 특정 업종이거나 주식 보유·지식재산권 제공·장비 임대 등이 주된 사업이면 실질 활동이 있는 법인도 합산과세하고, 그 수동소득도 과세해요.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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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9-0-1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50% 를 초과할 것 .
•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또는…
29-0-2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시 수동소득 특례
① 법 28 조 제 2 호 ( 고정시설 등 ) 및 법 제 29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도매업 적용 제외 특례 ) 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아래 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소득과 관련된 자산 * 의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