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0…1
11-0…1 【 상계거래 】
법 제11조의 ¨상계거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 ,
- 집행기준집행기준 11-0-1
상계거래의 인정
11-0-1 상계거래의 인정 상계거래 의의 “ 상계거래 ” 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 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 상계거래 인정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 ( 相計 ) 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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