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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면제돼요.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면제돼요.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위임: 시행령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5-0-1 ·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 가 비거주자 ** 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 ) 하는 경우 ,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5-71-1 · 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①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 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 1.
35-71-2 · 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①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1 조부터 제 65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