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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상호합의가 끝나면 그 합의대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해요.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상호합의가 끝나면 그 합의대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해요.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2-0-1 ·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의의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 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12-0-2 · 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된 경우 적용환율
① 법 제 12 조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간 상호합의 결과 ,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해야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정해야 할 대상이 내국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 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화환산 환율은 당해 조정대상 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 ( 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