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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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을 옮겨 세금을 피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장이에요.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을 옮겨 세금을 피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장이에요.
이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